해고한 직원에게 ‘회사 근처 얼쩡거리지 마’ 전화·문자했지만··· 대법 “법 위반 아냐”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차례 전화·문자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일 밤 10시쯤 B씨의 회사 숙소로 찾아와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B씨가 반발하자 ‘당장 나가라’며 B씨를 압박했다. 약 한시간 뒤에는 B씨에게 “내일 회사 근처를 얼쩡거리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다음 날에도 총 9차례 유사한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과 관련해 B씨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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