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입하는 등...
최재구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6월 10일에 착수한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jjaeck9@yna.co.kr특히 전체 출장의 절반 가까이에서 규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방의원들 사이에 부당한 예산 사용이 마치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번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익위에 따르면 3년간 출장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울산시의회도 올해 태국 출장에서 항공권 금액을 2배가량 과다 청구하고는 항공권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훼손했다.또 출장 일정을 살펴보니 외유성 일정이 많았다. 특히 유명 관광지 입장료와 가이드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33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지방자치단체마다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지방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의원들과의 관계, 향후 자신의 출장 고려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권익위는 지방의회와 관련해 이해충돌, 국외 출장, 청렴도 등을 주제로 기획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향후 결과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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