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여성 징역 20년70대 여자 행인 고의 살해후수억 보험금 타 쥐꼬리 합의합의 잘되는 고령자만 골라10여년새 두차례 유사 범죄
10여년새 두차례 유사 범죄 40대 여성 A씨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다.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 SM7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7600만원을 취득했다. 이 금액 외에도 다른 보험업체에서 추가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계획이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A씨는 2020년 5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6일 만에 전 남편과 그의 지인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전 남편과 함께 지인 C씨의 발을 밟는 사고를 내는 것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고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씨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발을 갖다 댔다. 전 남편과 지인 C씨가 사고 직전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서 편취한 금액은 136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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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6세 노인 A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억76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에도 전북 익산시 도로에서 70세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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