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이 지난 2021학년도에 지방대 대량 미달사태를 낳은 친구들이에요. 2002년도에 2020년에 있을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특히 이 친구들이 곧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신규 노동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단발적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계속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에서 주목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2006년 이후로 계속 저출산 대책에 28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 그 이유까지 짧게 짚고 대책으로 넘어갈까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지원도 계속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출산의 해결에 양육에 가장 도움을 줬던 정책이 뭐냐 했더니 주 40시간이래요. 이거는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 교육시장 정책, 주거정책, 산업정책 여러 가지들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재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저출산 거버넌스의 개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혼인 건수는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첫째 아이 출산율 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미뤘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뤄왔던 친구들이 생애과정 이해를 시작하려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라도 저도 청년대출정책은 반대하는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장기저리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석학계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소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어떤 방향성, 어떤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거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값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입시지옥, 이런 학벌주의 구조는 완화되는 구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청년들도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청년을 위한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결단을 하면서 양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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