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이뤄질까 함양_양민학살사건 주간함양 김경민
이에 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함양 민간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촉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군경이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 하에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발생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 정부를 상대로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단계를 밟은 만큼 함양민간인학살사건 또한 배상 관련 입법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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