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 안하면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오를 듯 | 연합뉴스

한전법 개정 안하면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오를 듯

홍국기 기자=한국전력[015760]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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