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이 남긴 청구서 [정치왜그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1/sisain-editor/546205106851221840803-546205106851221840803-1638086699103424512.webp)
오늘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박지원 전 원장이 짚어드립니다.
정면돌파 선택한 대통령 사실상 대국민 담화 모양새였습니다. 3월21일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빈손 외교’ ‘굴욕 회담’ ‘외교참사’ 등 한일정상회담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한일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18일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셀프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회담 내용은 하나같이 갈등의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SNS를 통해 가족 비리를 폭로하면서, 환수하지 못한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922억 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원씨는 ‘사저에 근무하는 가정부와 경호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통로로 활용했다’라고 밝히는 등 전두환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려 왔는지를 SNS와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전두환씨 사망으로 더이상 추징은 불가능합니다. 전씨 사망 후에도 추징이 가능하게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두환씨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악연’은 유명합니다. 신군부는 민주 세력의 지지를 받던 유력 정치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꾸미는가 하면, 55차례나 가택연금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씨를 사면하고,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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