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관계 회복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반도체는 한·일 양국 간 가장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온 분야이자, 관계 악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야이기도 하다.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그러나 지난 3년간, 한국의 경우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소재 생산을 국산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일본 수입액 비중은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진정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해 차세대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BBC 코리아에 " 국산화가 그렇게 많이 이뤄진 것 같진 않다"며 "그리고 경쟁력은 여전히 우리 기업보다는 일본 기업들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도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분업 구조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반도체는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기술인 미세화와 적층화가 한계치에 접근하면서 차세대반도체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 분야에서 한·일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전경련은 한일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CCUS, 수소 관련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자원 빈국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내다봤다.특히 수소 분야의 경우 한국이 수소전기차 등 최종 활용분야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지난해 GS에너지와 미쓰이물산의 아랍에미리트 블루암모니아 생산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한 해외 수소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 공급망 관련해서 정세가 진영 간의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며 "공급망이 좀 더 동맹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파트너십도 동맹국 일본처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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