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2%, 1.9%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 환경을 통과한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압력 강화와 경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측되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 고금리 터널을 통과한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의 저성장 시대 에 진입하는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은 지난 3분기 관측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고, 미국 대선 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8일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1.9%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예측한 뒤, 5월 전망에선 2.5%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엔데믹 뒤 고통스러운 고금리 환경을 이겨낸 다음이라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회복 탄력성’을 기대했던 셈인데, 예상보다 경기 하강이 빨라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뒤 글로벌 무역갈등이 격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7%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한은 전망치에서 충격적인 숫자는 2026년 성장률 전망치인 1.8%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이 이번에 처음 대외에 제시한 숫자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1%대 중반 성장에 그쳤다. 그런데 올해 국내총생산이 2% 초반 성장, 내년 이후로도 계속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건설·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증가율마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마저 우리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9%로 내다본 핵심 이유는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의 수출 둔화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물론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레드 스위프’가 발생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한은은 이날 지난 8월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1.4%→1.2%, 2.2%→2.0%로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재화수출 증가율은 6.9%→6.3%, 2.9%→1.5%로 각각 0.6%포인트, 1.4%포인트 낮췄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0.2%→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년에는 4.3%→3.0%로 1.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 둔화 등 주요 산업의 충격파가 설비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다. 트럼프 정부 2.0 시대 진입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변화 등 외부 충격을 넘어, 수출·내수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이 동시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이창용 총재는 “2025년, 2026년 전망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긴 어렵지만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해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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