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주식양도세는 현행 10억원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픽] 여야 법인세율 합의안아울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email protected].
kr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이외 과표 200억∼3천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최대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역시 정부안보다 후퇴했다.재계에서 요구해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대기업에 한해 유지되며,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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