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검토 신청서 수정제출 美정부, 일본제철에 허용키로 대선 이후로 최종 결정 미뤄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9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검토 기간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사실상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최종 인수와 관련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이로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훨씬 지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가 실패할 경우 경제적·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 정부도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총괄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이다. 당초 CFIUS는 오는 23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검토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절차에 90일이 추가되게 됐다. 이에 일본제철은 기존의 국가안보검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FIUS는 일본제철이 앞서 제출했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합병이 미국내 철강생산을 축소하고 운송·인프라스트럭처·건설·농업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부문에 철강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미국 철강 노조의 반대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미철강노조는 이날 미국 정부에 인수·합병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맥콜 USW 위원장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칠 위험이나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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