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쥐여주면 된다고 봅니다.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사건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영아 유기에 내몰린 미혼모 지원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혼모·한부모 지원부실 지적 나와 게티이미지뱅크 꼼짝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한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쥐여주면 된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한 미혼모 등은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시설에 보내도록 내몰린다. 대신 이런 아이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 들어가면 국가는 시설에 월 150만~200만원대를 지원한다. 친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렵게 아동보호 체계가 설계된 점을 외면하면 아동 유기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사건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영아 유기 등에 내몰린 미혼모 지원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사망자가 전날 기준 23명, 수사 중인 사건은 598건이라고 밝혔다.
양육을 도와주는 주변 사람이 없다면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엔 어려운 수준이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아이가 엄마와 분리돼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매달 아이 1명당 150만~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시설로 보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도 “아동 1명을 시설에서 키우려면 매달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 이상을 친부모에게 주고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외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신 6개월차부터 출산할 때까지 드는 의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10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실업 상태의 한부모 양육자가 3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등을 맺으면 매달 23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독일과 영국도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영국은 저소득 근로자인 싱글맘에게 매주 자녀수당과 별개로 매달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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