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30회 전화 건 스토커...안 받았더니 황당한 일이 뒤집힌판결 스토커 스토킹 부재중전화 김용국 기자
2022년 서울 한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장본인, 전주환이었다.
주목할 점이 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가"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된다. 다시 말해 반복성이 없는 단발성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공포를 느꼈을지라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 2022년 9월 23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촉구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지금 며칠째 너 찾고, 내일도 올라온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젠 악이 받친다', '100배 갚아줄게 기대해라' 등의 문자메시지와 B씨 어머니의 집과 차량이 나오는 사진 등을 보냈다.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부재 중 전화' 자체로는 글, 말, 음향 등이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부재 중 전화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다. 가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다. 해결책은, 대법원이 판례로 교통정리를 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다. 어느 쪽이건 이른 시일 내 정리가 필요하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인 시행 중인 지금도, 스토커의 부재 중 전화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인가.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조치로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다. 응급조치란 경찰이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을 말한다. 또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스마트폰 등 통신 금지 등이 그것이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후 법원에 48시간 이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스토킹이 중범죄로 발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다. 이 조항 때문에 가해자 측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을 폐지했듯이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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