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은 유엔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개최된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한국-한미연합사령부-유엔사 간 연합 연습,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확대를 강조하였다(제9항). 우선...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은 유엔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개최된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한국-한미연합사령부-유엔사 간 연합 연습,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한반도 영역 밖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했다. 관련해 미국이 유엔사에 다수의 국가를 참여시키려는 것이 동북아에서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 기구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거꾸로 돌아가는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 작년과 올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한다는 점, 조건#1과 조건#2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한 점, 조건#3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 거의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언급한대로 IOC-FOC-FMC 순서대로 검증을 한다면 1년 반 전에 진행한 FMC는 무엇이며 이번 공동성명에서 추후 조건 충족 여하에 따라 FOC를 실시한다는 건 또 뭔가? 검증 절차가 거꾸로 돌아가기라도 한단 말인가? 전작권 전환 조건 및 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순 없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과 제대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은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엔군을 대표하던 미국은 휴전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전쟁의 종식에 장애가 되던 한국의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8월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재의 NLL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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