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역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서로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미·일 방어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공동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나 미국·영국·호주 등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역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서로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무력 충돌 상황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3국 안보 협력의 분명한 타깃은 북한에 맞춰져 있다. 당장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때 추진키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에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 전날부터 이미 시험 가동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 한·미·일 방어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공동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견지한다”고 명기했다. 한반도 대신 북한을 분명히 한 것이 기존 문서와 차이점이다.
이번 회의 결과 문서에 남중국해가 언급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나 미국·영국·호주 등 3자 협의체인 ‘오커스’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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