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열다섯 번째 특별과외] 자화자찬 대신 '가드레일' 독소조항 '5% 확장금지' 해결해야
9일 대통령실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죠.
지난 5월부터 이미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외신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언론 보도가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유예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통상 현안은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의 연장이 아니라,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초안에 포함된 5% 확장 금지 조항이었습니다.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의 독소조항, 5% 확장 금지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는 건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그 장비로 인해 생산량이 5% 이상 늘어나는 건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번 수출규제 유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란 기존 반도체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장비의 대체 수요만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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