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통위] "예비비만 329억, 무슨 성과 있었나"... 박진 "예상 못했지만, 필요해"
박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가 올해 329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최종 승인된 예산 249억 원에 더해 578억 원을 쓴다는 것"이라면서"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예비비 신청 사유는 7월 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중 215억 원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이라면서"8월 열린 ASEAN 및 주요 20개국 회의, 9월 유엔 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는데도 상반기에 예산 대부분을 소진해 후반기 마이너스 재정으로 쓸 돈이 없는 상황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예비비 항목에 특수활동비 증액 내역이 포함된 것을 짚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도"특활비 없애고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정부가 그간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을 편성하며 특활비 감액을 공언해온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면서"정부기관 가운데 예비비로 특활비로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 정보뿐이라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을 더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정말 필요한 일에 쓴다면 당연히 국회는 지원할 것"이라면서도"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질의에"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상과 총리 외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처음에 이렇게 예비비 신청이 많이 늘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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