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핵협의그룹' 설립해 확장억제 논의(종합) | 연합뉴스

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핵협의그룹' 설립해 확장억제 논의(종합)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는 별도 조직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EDSCG보다 격이 낮다는 언론 지적에"고위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0여년만에 전략핵잠수함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선언은"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그래픽]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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