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서울서 회담…'IRA·반도체법 韓입장 반영 요청' | 연합뉴스

한미 통상장관 서울서 회담…'IRA·반도체법 韓입장 반영 요청'

[연합뉴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또 작년 9월부터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협정을 체결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쿼터제를 택하지 않은 유럽연합·일본과 일정 물량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현우 기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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