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목적은 국익과 안보이지 동맹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때론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보 리스크'만 잔뜩 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 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미 밀착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이번 방문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출국도 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날아든 청구서가 이런 우려를 더합니다.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지원법으로 한국의 손발을 묶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둘째 파트에서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동맹의 진화방향을 상세히 언급합니다. 한미동맹을 소극적 영역이 아니라 기존의 한반도에서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속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강력한 안보동맹인 일본과 협력하에 보다 넓은 지역적 목표에 이바지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대중국 견제 전략이 오랫동안 일관된 미국의 목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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