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8일 '운명의 날'...'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 대법 선고

[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직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앞선 재판에서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김 대법원장도 마스크를 쓴 채 예정대로 선고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이번에 원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의원직 상실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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