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 발부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행위는 범죄'라고 비판했던 발언이 정치권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과 당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 정치권에서 재소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과 맞물리며 한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이 윤 대통령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이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판하며 “두 사람에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려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국회에 출석해 “법원 발부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직접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엔 없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적 성격이 짙었다.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며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검찰은 5일 뒤 재시도에 나섰고 압수수색에 성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야권을 정조준했던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이번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우기며 거부하는 행태가 한 전 대표가 말한 ‘힘으로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호처는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며 체포영장 집행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선택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뒤따른다.박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치 파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宪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하는 등 온갖 법 기술로 버티는 중”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방법은 체포영장 집행 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체포적부심밖에 없다. 평생 법으로 산 검사 출신인데 법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했다. 또 박 처장을 향해서도 “경호처장에 불과한 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인데, 그자가 내란죄의 공범이라면 순식간에 이해가 되고 남는다”며 “본인도 구속이 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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