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 공개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 변호사의 승소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 비공개하는 근거로 이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다 식비나 교통비다.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공개 여부를 답할 때 그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워딩”이라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를 위해 FBI를 방문하러 미국에 갔다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의 작년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김 의원이 “제가 물어본 말만 답을 하시라. 왜 A를 물어봤는데 또 과거 내용을 말씀하시냐”고 말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출장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면서 “법무부 공무원 국외출장 운영지침을 보면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의 인보이스 영수증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됐고요, 그럼 저 공개할게요”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개를 바로 하는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같이 공개 청구를 해서 누가 제대로 썼는지 비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취재앤팩트]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한 한동훈...의도는?[앵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문란한 사형수 생활 '논란' 대체 어느 정도 길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보건부, 대마 마약류 위험등급 하향 권고…완전 합법화하나미국 보건 당국이 현재 중독 위험이 가장 큰 마약류로 분류돼있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반도체 투자는 독이 든 사과?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되더라도 한국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약속이라도 한 듯···한·미·일, 한날 한시에 ‘수산물 먹방’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지지하거나 묵인해온 한국과 미국, 일본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정시설 4곳에 '사형 시설 점검' 지시…집행 가능성 있나?26년 전 마지막으로 쓰였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일단은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로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