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료를 공...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국익을 해치지 않고 국가안보에도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익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예산 감시나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사전에 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자·출장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출장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며 한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예산 감시 기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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