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집 앞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100m 이내 접근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집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 점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낸 잠정조치 사건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기자가 소속된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 기자는 8~9월 3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퇴근하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갔다.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9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와 공직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장관 공무차량인 점 △술자리 의혹 내용과 그 중요성 △피해자가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7일 한 장관 집 앞에서 이뤄진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와 함께 내년 2월9일까지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기자…법원 '자택 100m 접근 금지' | 중앙일보'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더탐사 접근금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더탐사, 한동훈 장관 집 100m 접근 금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한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더탐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더탐사 취재진에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간판스타 부재 vs 잠룡 견제...與 전당대회 '뇌관'與 일각 ’수도권·MZ 대표론’…한동훈 차출설 ↑ / 한동훈 '장관직 최선 다할 것'…대표설은 일단락 / 與 일각 '간판스타 부재' 고민…일부 주자,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