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동조는 소탐대실…세수 펑크로 ‘기본사회’도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의 부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가 스스로 옭아맸다. 소탐대실했다.”“몇년간 공들인 조세체계를 야당 대표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증세 이슈를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투세도 못하면서 과연 다른 신규 세목을 도입할 수 있을까. 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세수 펑크만 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는데, 같이 말려들어간 셈이다.”“주가와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상관없다. 삼성전자가 부진한 것은 기업 혁신이나 반도체를 고대역폭메모리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략 전환에 실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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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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