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두고 '내부고발원으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인사청탁·골프접대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잡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두고 “내부고발원으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 내부고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인사청탁·골프접대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잡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내부고발 이후에 이 사람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여러 가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점이라는 점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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