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이달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이달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의 눈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입장과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관련해 “일단 10월은 국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자신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발언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고 반문하며 “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다. 그땐 이런 얘긴 안 한 것 같고, 게다가 가결 표까지 찍어주셨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는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자 쪽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유무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나에게 공감하실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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