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노동약자보호법말고 차별없는 '4+1 사회보험' 필요
정훈님이 보내주신 편지처럼 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갈림길의 이정표는 '권력'이 아니라 '노동'이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사건 3일 뒤인 9월 27일, 국회에서 중요한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육아지원 3법입니다.
민주당 역시 22대 총선공약집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양당이 모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법안에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재취업 후 37.3%의 임금 하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 절반을 분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 연금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과 연금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특고플랫폼기업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밀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등을 노동약자보호법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과 노동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보험 체계는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좌우의 이견은 없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바로 차별없는 4대보험의 도입입니다. 실제 전체 노동자 중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비율은 0.19%에 불과합니다. 간병인 등 특고플랫폼노동자 중에서 국가가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직종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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