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한 장관은 오늘 오후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검...
한 장관은 오늘 오후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질문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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