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쌍특검법' 상정 미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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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쌍특검법' 상정 미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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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야당의 특검 관련 요구를 일단 수용하지 않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열릴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 특검법 '이라 불리는 내란일반 특검법 과 김건희 특검법 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굉장한 고차방정식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26일 열릴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언급하며 “특검법 등은 굉장히 정치적 문제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특검법 처리를 미루면 탄핵을 추진하고 수사도 의뢰하겠다는 야당에 대해 또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일을 하자’는 입장일 뿐”이라며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내달 1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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