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을 앞두고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로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농업 4법 ,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로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를 건의했고, 더불어 민주당 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권한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한덕수 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 모두 외면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러나, 농업 4법 은 시장 원리에 반하며 농민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 거부권 행사 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정부가 남은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여 농민의 쌀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는 농업 4법 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1조원의 재정 낭비를 야기한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쌀 외 다른 농작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농민에게 수급 조절 의무를 지우지 않고 가격 보장만 하면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몰려 재정 부담이 커진다.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 일체를 정부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정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재해 보상 시 보험료 할증을 금지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위험에 비례해 보험료를 정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고,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인을 불려다니는 국회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기업 영업 비밀까지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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