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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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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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이송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 비판을 가하면서, 한덕수 탄핵보다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관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즉각 조치'를 논의 중이며,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특검·내란특검 공포, 헌재 재판관 임명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 19일 국회가 이송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은"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비판하면서도 곧바로 ' 한덕수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른바 내란특검 법과 김건희특검 법을 비롯해 '탄핵 지연' 논란의 도마에 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꺼내들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윤석열 시즌2냐"라면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는 질타였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즉각 조치'를 논의 중이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 대행이 앞으로 할 일'을 줄줄이 열거했다.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특검·내란특검 공포 ▲헌재 재판관 임명 협조 등이다. 그는"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면서"수사 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은 김건희특검과 내란특검을 최종 결정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권한대행이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해 한 대행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내란 종식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한 총리에게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면서"민주당에 묻는다. 함께 가려고 했던 한 총리의 모습이 저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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