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무현 FTA 추진,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높이 평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해 달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권위보다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국익을 위한 한미 FTA 추진 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그중 하나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이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한 후보자는"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문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여가부 존폐에 대한 입장을 두고"그간 여가부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인권 보호 등에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여가부와 유관 부처의 조직편제가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리 재임 당시와는 달라진 견해를 피력했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그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남용 등의 사유로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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