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민주당 “권한대행에겐 거부권 행사 권한 없다” 재차 경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여당과 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형식적으로는 ‘중립 기어’를 택한 셈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전날 이 대표 제안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동시에 권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원래 있었던 제도이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중립 기어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대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온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번주 내로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사이 일단 ‘중립 기어’…양곡법 등엔 거부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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