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쟁점법 野압박에 결정미뤄국정협의체 불발땐 행사 가닥내란·김건희특검은 수용할듯민주 '韓 권한없다'탄핵 경고국힘은 '악법막아달라' 당부
국힘은"악법막아달라"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국회증언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진 않을 것"이라며"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 여부를 지켜보며 막판까지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하면 6개 법안 처리 여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일 정도로 현 정부에서 가장 거부감이 크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 과다 지출, 시장 원리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6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선택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서둘러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도 적극 협조하는 식으로 야당과 일종의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통령'...윤석열에 '양곡법' 등 거부권 요청'대통령 권한 살아있다고 보나' 물음에 '당연하다'...'추경호 수사'에는 '민주당의 여론 호도 수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종합)(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尹대통령 ‘탄핵’ 헌재로…180일 이내 ‘탄핵 심판’ 결론](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4/maekyungsns/9149549483729331021783-9149549483729331021783-0442AACCEA8C6E49853DC1B883A30CD4.webp?w=640)
[속보] 尹대통령 ‘탄핵’ 헌재로…180일 이내 ‘탄핵 심판’ 결론尹탄핵안 ‘가결’…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선고 기한은 180일…盧 63일, 朴 91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의 거부권’ 주시하는 민주당···“처신 잘 하라”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4법 등 야당 처리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