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2회 더 지정했다. 윤 대통령 쪽이 지속적으로 재판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헌재의 이번 기일 지정이 최종 증인신문이 될지 눈길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오후 2시에 9차·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은 모두 20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오후 2시,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 조 청장은 오후 5시30분으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모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기각했다. 추가된 증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총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최초로 폭로한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언한 인물이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윤 대통령 쪽이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구인까지 원한다”며 강하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앞서 예고했듯 서증 조사가 이뤄지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뒤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마지막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과 국회 쪽이 최종 진술을 진행한 후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이변 없이 진행되면 3월 초중순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헌재는 증인신문 기일을 연장하는 쪽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등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계속 주장해온 것을 헌재가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만장일치로 기각되기까지 한 한 총리도 다시 증인 채택을 한 것을 보면 외부 여론전과 공격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20일과 겹치는 점도 변론기일 변경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0차 변론기일에 형사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헌재에 요청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역시 변수다. 헌재는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을 거쳐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임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파악해야 하는 변론갱신절차가 필요해 약간의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끝내야 함에도 헌재에서 여러 건이 병행되다 보니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쪽이 변론갱신 등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재판지연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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