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현안 메시지... "우리는 규제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선택권 보장하는 정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밤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재고를 요구했다. 22대 총선 참패 한달 만에 처음으로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그는"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라며"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방안이다.
구체적으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을 해외직구 금지품목에 올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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