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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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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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29일 도쿄에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 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우에다 코우지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참석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1998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뒤 11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뒤 일제 강제동원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책임 인정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며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16일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처로 이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12차 협의회가 지난해 4월17일 열렸고, 올해 역시 협의회가 개최됐다.이날 협의회에서 양쪽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또한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도 이날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그간 양국 외교부 간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에서 실시된 것으로, 양 국장은 한일 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일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언급한 것은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로 악화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감정을 추스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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