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 주민의 비판적인 생각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떨까. 좋지 않을 것이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는 군 간부 사상 교육 강화는 주요 간부의 충성심 약화를 최고 지도부가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준다.
북한에서 이들 법을 위반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남한 문화의 인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불안감을 방증한다. 외국 영화를 시청했다고 사형까지 당한다면 이는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다. 정권을 믿지 않고 외부에서 대안 정보를 찾는 주민은 북한 정권엔 큰 위협이다. 결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사상적 신념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정권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악화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북한은 정권의 구속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성년범죄방지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패싸움과 폭행, 이색적인 머리와 몸단장을 금지한다. 이는 폭력적인 청소년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 정권 권위에 도전할 뿐 아니라 조폭 문화로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은 북한 노래를 왜곡해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북한 청소년이 혁명가에 불경스러운 가사를 붙여 부르는 모양이다.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을 나가 떠돌아다니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1990년대 대기근 시절의 꽃제비를 떠오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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