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NASA와 같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정부의 우주청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올라갔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요.정부가 목표로 세운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양훼영 기자입...
정부의 우주청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올라갔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요.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인데, 시행일에 보면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올해 안에 우주청이 개청하려면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법안 제출 한 달 반 뒤인 지난달 24일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특별법을 상정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해서 하나의 또 다른 개념으로 자꾸 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에 협조해 주십시오.]제정법률안인 우주청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공청회도 열어야 하며,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최원호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 관계부처 협의 등을 미리 진행함으로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하지만 우주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에만 매몰 되면, 법안 검토와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우주청이 우주 정책 총괄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메일] social@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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