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시절만 해도 우주는 미국과 소련의 독무대였다. 달도, 화성도, 지구 상공도 모두 이 두 ...
지난 5월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한국이 우주 시대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대의에는 여야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유가 뭘까.가장 큰 쟁점은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다. 과기정통부 아래에 딸린 조직이라는 뜻이다. 수장은 차관급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아래에 있는 ‘청’ 단위 조직에서 자신보다 상위 조직인 여러 부처를 상대로 “이 사안은 A부처와 B부처가 협력해 처리하시오” 식의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NASA는 한국의 부급 정부기관에 가깝다. NASA 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JAXA는 내각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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