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의 전세 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최근 전세에 비해 월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매달 나가는 돈이 월세보다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전세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사라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는데 주택금융만 후진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한 세입자 보호, 전세 사기 대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편법도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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