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주가 산업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서도 미국은 동맹국들의 상황에 무관심하다. 각 국가들은 자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덩달아 금리 인상을 해야 했고, 그 결과 경기둔화는 뚜렷해졌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달러를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2008년 금융 붕괴와 장기침체 이후 미국은 '재산업화의 길'을 택했다. 산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국가 경제적 힘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바마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고,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은 중국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블랙리스트의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이 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핵심 배터리 소재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80% 이상 조달해야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선도하고, 배터리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세계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현대기아차그룹이다. 미국의 독주가 산업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서도 미국은 동맹국들의 상황에 무관심하다. 미국은 올해 3월 이후 다섯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0~0.25%이던 금리는 3~3.25%로 상승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가파른 금리상승은 달러 강세를 촉진했고, 해외로 투자됐던 자금은 미국으로 몰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주도하는 4자 안보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열심이지만 엔화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방주의에 침묵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가치동맹,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미국의 산업정책이 갖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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