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나라

수익성에 연연할 필요 없는 공공 요양기관과 달리 대다수 소규모 민간업체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근로조건과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며 경쟁하고 있다. 피해는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이 끊겼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니 방문하는 ‘어르신’ 집에서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가 3월이었다. 방문요양보호사 이모씨는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금방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전과 오후 각각 방문하던 두 집 중 한 군데만 요양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다.“오전에 일 마치고 오후에 다음 집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모자라 점심은 굶기 일쑤였는데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은 생겼네 하는 생각도 했다”는 이씨에게 이후 석 달이 다 될 동안 새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 당연히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두 곳의 일 중 하나가 남아 ‘부분 휴업’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인력의 연령이 가장 높다. OECD가 지난 6월 펴낸 ‘누가 돌보나? 노인 돌봄 노동자 모집과 유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8.9세로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이 45세에 못 미쳤고 장기요양 인력의 연령이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3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간호사 등 젊은 인력이 노인 장기요양을 도맡는 서구 국가들과 비교한 탓도 있지만, 한국의 통계에도 중·노년 여성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의 차이는 더 크다.

정씨가 말하는 현실은 통계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장기요양 인력의 연령이 가장 높은 반면 근속기간은 가장 짧아 2년을 겨우 넘을 정도로 오래 일하지 못하는 나라다. 일이 고되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어느 나라나 노인 돌봄노동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OECD 평균이 5년으로 나온 점과도 대비된다. 게다가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근속기간이 3~5년이면 5만원, 5~7년이면 6만원, 7년 이상이면 7만원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수당이 한 시설에서 근무할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려는 시설 입장에서는 3년을 채우기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기 일쑤다.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2년이 흘렀지만, 최대 12년의 경력을 인정받는 요양보호사가 극히 드문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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