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금리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11월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렸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금리인하 를 단행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환율, 물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세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다소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이 좋으면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내년도 수출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 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1.9%인 것이다. KDI의 2.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는데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2023년 성장률 1.4%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보다 지난 30여년 동안 유일하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해이다. 물론 우리도 선진국 경제의 특징인 저성장세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낮은 성장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도 양극화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 또한 성장률이 수출이 좋고 나쁨에 따라 연동하는 이른바 ‘천수답 경제’가 된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50%도 되지 않는 민간소비 비중, 혁신적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부재,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감소,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경제 활력 저하 등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메말라 간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다시 또 1%대 성장률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기적인 경기침체 극복 방안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의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긴축 재정을 고수하고 있다.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낮은 국세수입→재정보강 없이 불용과 미집행→경기침체 가속화→더 낮은 국세수입, 세수결손 심화’의 악순환이 지난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을 하지 않으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는 지켰을지 몰라도 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을 것이 명확하다. 대체 국가채무비율 50%는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궁금하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식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가져와 부족한 재원을 메운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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