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측하며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의 두 달 연속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금리 인하는 1%대 저성장을 우려한 선제적 경기대응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감세와 긴축 재정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위축되면, 곧바로 경제가 휘청하는 구조입니다. 한은은 트럼프 집권 뒤 글로벌 무역갈등이 격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7%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0.25%포인트 금리를 낮추면, 경제성장률을 0.07%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앞으로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2009년 2월, 5차례 연속 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감세 조치도 계속해 스스로 재정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세 조처는 대개 이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인데,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통화정책으로 선제적 경기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재정 기조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할 순 없으나, 양극화 심화에 아무런 도움도 못 주면서 이를 부추겼던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았는데, 그 효과가 아래로 흐르지 않으니,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2) 심화되는 양극화, 그러나 내년 예산안도 긴축·감세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분배 기능 수행은 조세를 통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재정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이전소득을 더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인세·종부세 인하하고, 온갖 복지재원·지방재정은 줄여나갔는데, 그리고 지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경기위축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고, 거듭된 감세로 세수기반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30조원 가까운 ‘세수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습니다.
- 정책당국자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느냐’는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내년 말 1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며 돈도 안 썼는데, 국가채무는 늘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세수 펑크’는 기금으로 막거나, 예정된 사업을 안 하거나, 지방정부에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 떠넘기기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도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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