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대량해고에 법원 제동 '노조와 합의 없이 해고 안돼' 한국와이퍼 해고 법원_제동 이민선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30일 금속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와이퍼 노사 단협에 따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용안정협약 중 기업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그중에서도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게 사건을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설명이다.고용안정협약서는 '회사가 청산, 매각, 고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매각할 경우 모든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서에 일본기업 덴소와 덴소 한국지사인 덴소코리아가 연대책임자로 서명했다.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7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기업 청산을 발표했고, 올해 1일부로 휴업을 하며 공장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기업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12일 노동자 209명에게"다음 달 18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고, 노동자들은 16일 이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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