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작권도 없는데 ‘즉강끝’이 가능하나?

애초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면 그가 강조했던 ‘즉강끝’ 구호도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 군 내부에서 많았다. 그동안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이 바뀌면 전임자가 강조했던 정책이나 특정 용어도 동반 퇴장했기 때문이다. 신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했고, 그가 일선부대를 방문하면 장병들은 이를 축약해 ‘즉강끝’이란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다.김용현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즉강끝 구호를 언급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즉강끝 구호를 계승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그동안 군에선 즉강끝 구호를 달성해야 할 국방정책의 구체적 목표가 아닌 수사적 표현로 받아들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안으로는 장병들에게 전투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마치 국군 장병들이 “휴전선 155마일을 물샐틈없이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휴전선을 물샐틈없이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장병들이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은 철저한 대북 경계 태세를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다.그동안 즉강끝이 수사적 표현으로 인식된 것은 현실에선 구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즉강끝 가운데 ‘강력히’는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과 충돌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교전규칙에는 부대의 배치나 전투준비태세, 무력행사의 조건과 시기, 특정 군사적 수단의 이용 승인,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교전규칙은 평시와 전시로 나뉜다.

자체 교전규칙이 없이 유엔사·연합사 교전규칙을 따르던 한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때 곤란을 겪었다. 당시 군 지휘부 안에서 공군 전투기를 동원한 대북 보복 공격 권한이 한국에 있는지, 한미연합사에 있는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국군의 독자적 교전규칙 필요성이 제기돼 2013년 합참이 교전규칙을 만들었다. 합참 교전규칙에는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한다’는 취지의 ‘충분성 원칙’을 추가했다고 한다.평시 한국군에는 합참 교전규칙과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이 중첩 적용하기 때문에 지휘의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은 국제법상 원칙인 비례성을 강조하고, 합참 교전규칙은 자위권 차원의 충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2020년 5월3일 비무장지대 북한군 감시초소에서 한국 감시초소를 향해 총탄 4발이 발사됐고, 한국군은 기관총탄 30발을 대응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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