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이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앞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전 지역과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매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 김찬호 기자
한편 국내에서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화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공항의 유료 패스트트랙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이나 추가 비용을 낸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이 별도의 출국 통로를 이용해 빠르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일본에는 ‘어린이가정청’이라는 총리 직속 부처가 있다.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다른 각 부처에 산재한 출생·보육 담당 업무를 일원화해 다루는 조직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봤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등 고민해볼 만한 대책이 꽤 있었다”고 썼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찬반이 갈린다. 다섯 살 자녀를 둔 이모씨는 “이 제도만으로 육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를 낳지 않은 이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이들이 버릇만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 외에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태를 꼬집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노키즈존 운운하는 한국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등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공론화될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을 두고 지지와 반대가 맞붙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시절인 2018년 9월 논평을 내고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이 여객기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공항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출국 수속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적 서비스”라며 “출국자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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